구영배 수습 의지 밝혔지만…구체적 해결안 제시 못해

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.

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.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.

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.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.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.

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.그러나 뭐든지 과잉은 위험하다.

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.

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.반면에 전일제 근무로 간주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약 50만 명 줄었다.

6%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이러니 일반 국민이 일자리 풍년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.

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는 ‘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에 132만여 명(19.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작년의 8분의 1에 불과한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.